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법제처가 2026-01-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핵심 내용

•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 또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찾아 올해 해양수산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추진 현황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올해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원년인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

배경과 의미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