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06‑26에 발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AI 법령검색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AI 법령검색 서비스 도입 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고,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규정·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색은 법령에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를 입력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2024년 12월부터는 자연어 문장 질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법령검색 구축 사업 개요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사업명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
| 착수일 | 2026‑06‑26 (착수보고회) |
| 대상 | 국민 전체(법령·판례·해석례 검색 이용자) |
| 주요 목표 | 질문 맥락·의도 분석·정확한 답변 제공 |
| 핵심 기술 | 법령 AI 모델,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 AI 가드레일 |
사업은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법령 간 관계·관련 판례·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안전장치
- 법령 AI 모델 – 법령 텍스트와 판례·해석례를 학습해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관련 조항을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 – 최신 법령 데이터에 근거해 답변을 생성함으로써 AI가 허위 정보를 만들어 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 AI 안전장치(가드레일) – 법령 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자동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은 복잡한 법령을 간단한 문장 질문만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정확한 판례·해석례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자연어 질의 기능을 기반으로, 2026년 말까지 전면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중간 점검 회의를 2025년 1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026‑06‑26에 개최된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일정 및 참석 기관
-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와 AI 가드레일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
-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의 “복잡한 법령 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비전 선언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354
맥락 짚기
법제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