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법제처, 2026‑07‑06 발표 · 역대 처·차장 간담회 소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7월 6일(목) “역대 처장·차장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업무 성과 소개”를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3일(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법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한 자리였습니다.

행사 개요

행사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법제처가 최근 정비한 법령 체계와 신속한 법제 자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제처 주요 업무와 성과

조원철 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1. 법령 정비 체계 – 2025년 말까지 150개 이상의 불필요·불합리 조항을 삭제·수정하고, 매월 20건 이상의 법령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법제 자문 서비스 – 정부 부처·지자체 요청에 대해 평균 3일 이내에 자문서를 제공, 연간 1,200건 이상의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3. 디지털 전환 – 법제처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을 25% 향상시켰으며, 국민이 직접 법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 포털’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역대 처·차장들의 의견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선배이자 동료로서 언제나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참석한 다른 전·현직 차장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 –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빠르게 파악해 우선 순위를 정하라는 의견.
•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 법학·사회과학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제언.
• 투명성 강화 – 법제 자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요구.

조원철 처장은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 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1. 법령 정비 로드맵 2027‑2030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0개 이상의 법령을 정비하는 목표 설정.
2. 법제 자문 신속화 시스템 – AI 기반 키워드 분석을 도입해 자문 요청부터 결과 도출까지 평균 소요 시간을 48시간 이하로 단축.
3. 시민 참여 플랫폼 – 국민이 직접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2027년 상반기에 구축.

이러한 과제들은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법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 내용 – 법령 정비와 법제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 표현.
2. 박주환 전 처장의 응답 – 전 처장의 지지와 격려 메시지.
3. 행사 일정·장소·참석자 명단 – 7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점과 역대 처·차장 초청 사실.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