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2026‑09‑07 발표 ·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3차 시행으로, 정책·법제 두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포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업무 시간 절감과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2024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파격적인 금액의 보상은 공무원의 혁신적 시도와 성과를 독려하고, 조직 내 AI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여식은 정책·법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포상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상 팀 및 포상금

정책 분야 주요 성과

• AI 법령 비서 에이전트: 이기승·백찬황 사무관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 별도 개발 인력 없이 에이전트를 구현했습니다.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법적 질의에 실시간 응답해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안 쟁점 검토 에이전트: 전태석 법제관은 법안 용어 명확성·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도구를 직접 개발·배포했습니다. 이는 의원발의 법안 검토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활용을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제 분야 주요 성과

• 국정입법 지원: 곽경림·김금련·송정은·이선미·이아람·권혜진 팀은 국정입법 추진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입법지원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초안 검토, 법령 해석 지원,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기대 효과

1. 업무 효율성 향상: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법령·법안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30%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문성 강화: 공무원 개개인의 혁신적 시도가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돼, 조직 전체의 전문성 및 창의성이 고취됩니다.
3. AI 문화 확산: 성공 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다른 부처·기관에서도 유사 AI 도구 개발이 촉진되어, 전반적인 행정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시행 배경 및 운영 방식 – 제도 도입 목적과 적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AI 법령 비서 에이전트 개발 과정 – 협업 기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기술적 구현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의원발의 법안 쟁점 검토 에이전트의 기능 및 활용 사례 – 실제 법안 검토에 적용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