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08‑06(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데이터는 행정·산업·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자원으로, 이를 개방·활용하면 리걸테크 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사회·기술적 흐름에 맞추어 법령데이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전 개요

• 접수 건수: 총 221건(아이디어 기획 부문 166건,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55건)
• 심사 절차: 서면 심사 → 발표 심사 → 부문별 수상작 선정
• 참여 대상: 개인·팀·기업 등 법령데이터와 AI 활용에 관심 있는 모든 창작자
• 지원 내용: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 및 향후 사업화 연계 지원

수상작 소개

‘Lawlife’는 사용자가 일정 입력 시 해당 일정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어, 개인·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돌쇠｣’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AI가 실시간으로 법령 적합성을 검토해 주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작품 모두 법령데이터와 AI의 결합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시상식 및 향후 계획

시상식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수상작의 사업화 가능성, 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기술·법적 과제, 그리고 향후 법령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데이터가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리걸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령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공모전 전체 접수 현황(총 221건, 부문별 166건·55건)
2. 최우수상 수상작 명칭 및 핵심 기능(‘Lawlife’, ‘｢돌쇠｣’)
3. 조원철 법제처장의 향후 데이터 개방 정책 의지 및 발언 내용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