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제안창구 개요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법령 정비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창구는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안된 안건이 입법화 가능성이 있는지, 정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현장 간담회와 논의 내용

2026년 3월 31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행정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해당 안건과 관련된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제안 안건의 입법화 가능성과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미비점이 어떻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제안된 법령 정비 안건

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은 시흥시가 제안한 세 가지 법령이다.

1. 하수도법 시행규칙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할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규정을 보완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 사권 제한 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각 안건은 현장의 실무 담당자가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어려움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와 확인 포인트

• 제안 검토 절차: 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검토 단계별 담당 부서는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입법화 가능성: 제안된 규칙·시행령·법률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간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향후 발표되는 일정과 절차를 주시해야 한다.
• 현장 반영 정도: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례가 실제 법령 정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추후 법제처의 정비 결과 보고서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