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법제처가 2026-02-2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법제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법제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각 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평가임.
-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4개의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우주항공청,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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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는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에도 포상을 실시했다.
조원철 처장은 “지난 한 해, 정부입법을 통해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온 각 부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의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2-2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