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법제처, 2025‑12‑23 발표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부담금·사용료 분할납부 확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각종 부담금·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확대 방안을 담은 13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

2. 기존에는 재해·도난 등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자는 사유 없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8개 법령에 대한 대통령령안

4.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 300만원 초과 시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으나, 소상공인은 50만원 초과 시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5. 분할납부 근거 신설

6. 기존에 분할납부 근거가 없던 부담금·사용료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자를 위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분할납부 확대 대상 및 기준

기대 효과 및 시행 절차

• 현금 흐름 개선: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해 사업 운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신규 투자·고용 확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법제처가 13개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관할 부처(국토교통부 등)와의 협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부처는 개정된 법령·령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분할납부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기존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QR코드 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며, 승인 후 납부 일정에 따라 차월부터 분할 납부가 진행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분할납부 요건 완화 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
•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대통령령안(신설 근거 및 적용 범위)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