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0인, 2년간 행정법 개혁 시작

법제처가 2025-12-2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30인, 2년간 행정법 개혁 시작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핵심 내용

•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ㆍ관 합동 위원회다.
•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ㆍ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박균성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되었다.
• 법제처는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특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촉식 및 2025년 제2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배경과 의미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 법ㆍ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도구이자,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법ㆍ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신뢰와 권익 보호 수준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촉식 및 2025년 제2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