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형벌 합리화로 공정·실효성 UP

법제처는 2026년 7월 30일(목)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행정형벌 합리화’ 사업을 알리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출범 배경

행정형벌은 기업·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규정으로 정비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 구성 및 역할

추진단은 법제처,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공무원·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겸임)이며,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체 사업을 총괄합니다. 추진단은 향후 2년 동안 형벌 규정 전수조사와 종합기준 수립, 발굴 과제 개정을 담당합니다.

2년간 주요 과제

추진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제들을 통해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및 의견 수렴

형벌 합리화가 성공하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벌체계가 마련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행정 비용이 절감되어 기업의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추진 과정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상시 발굴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추진단 단장 및 구성 인원(최영찬 차장, 약 40명)
• 형벌 규정 전수조사 대상 수(11,165개)
• 추진 기간(2026년 7월 30일 발표, 2년 추진)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