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배경과 목적

법제처는 2026년 3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기존에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9층에서 열린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주요 담당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 실장이 주재했으며, 국무2차장·규제조정실장·감사원 기획조정실장·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법제처 기획조정관·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적극행정이 개별 기관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전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실행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추진 체계와 기대 효과

협의체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인사·감사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 사후 평가까지 일관된 흐름을 확보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에 마련된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보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확인 사항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3‑17
• 주요 참석 기관: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 핵심 내용: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추진 체계 가동, 기존 제도와 연계한 체계적 운영 방안 논의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