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배경 및 목적

법제처가 2026년 3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기기의 교내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명확히 규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

• 법제처(처장 조원철) 발표: 2026년 3월부터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그 중 하나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내에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장애·특수교육 필요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교원이 사전에 허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 법률적 명확성: 기존에는 학교별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의존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 및 예외

예외 조항은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해 교원이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각 학생의 필요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허용 여부를 문서화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와 시행 일정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2026년 개정판)
• 시행 일자: 2026년 3월부터 적용 시작(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동일)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별도 특별법도 3월에 시행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같은 시기에 다수의 법령이 동시에 개정·시행된 점은 정책 전반의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확인 및 참고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년 3월 6일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법령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각 교육청 및 학교의 내부 지침과 연계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과 학부모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교육청에 보고·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