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정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공간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 배경 및 목적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입니다. 기술 발달과 1인·소규모 사업자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법제처는 49개 대통령령·총 73건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4개 소관 부처와 협업해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기존에는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했으나, 이제는 교육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실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무실 임대·구입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기존 전담인력 2명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해, 설립 3년 이내의 신규 기관은 1명만 확보해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해운 분야 스타트업·소규모 기업의 초기 인력 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대 효과 및 시행 일정

이번 일괄개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1. 시장 진입 장벽 감소 – 영업공간·인력 요건이 완화돼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경영 안정성 향상 – 고정 비용 부담이 낮아져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산업 다양성 확대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로 해양·물류 분야의 혁신 기업이 늘어나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확대는 환경·안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합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별도 안내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체적 기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개정안 목록 및 내용 – 전체 49개 대통령령과 73건 과제의 상세 리스트
2.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정책 목표와 추진 배경
3. 법제처 보도자료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5305

자료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