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법제처가 2025-12-1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핵심 내용

•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

배경과 의미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