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202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아동학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신고·조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위험 아동을 조기에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천안 사건에서는 학대 신고 이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보호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으며, 학대 신고·취학 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아 재학대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며, 아동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과제 및 추진 내용

1.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 현장 판단 매뉴얼을 개정하고, 보호전문인력의 교육을 확대하여 신고 후 24시간 이내 분리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 전국 기존 보호시설을 조사·보강하고, 2027년까지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을 10개 추가로 설치합니다.
3.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 아동학대 신고·취학 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실시간 연계합니다.
4. 재학대 예방 강화·위기아동 조기발견 – 위험 아동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AI 기반 위험도 평가 모델을 파일럿 운영하고, 결과를 현장 보호기관에 즉시 전달합니다.

시행 방식 및 기대 효과

• 시행 시기: 2026년 10월부터 단계별 시범 운영 후 2028년 전면 시행 예정.
•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시설 확충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담당관에게 추가 인력을 배치합니다.
• 성과 목표: 2028년까지 아동학대 신고 후 분리보호 지연률을 현재 35%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장애아동 보호시설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인 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문제점 분석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세부 추진 로드맵 및 예산 배정 내용
3.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주체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