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발표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6‑07‑21(화) 이형훈 제2차관이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신의료기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환자 인권 중심 치료 환경 조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안전성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점검·협의 활동의 일환입니다.

울산·울주 현장 점검

이형훈 차관은 먼저 울주군 보건소를 찾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와 만나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현황과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 안전관리 인력·예산 부족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 미비
• 현장 직원들의 교육·훈련 기회 제한

이에 차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반구대병원 안전관리 현황

오전 일정에 이어 차관은 울산시 반구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동과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기본적인 소방·위생 설비는 갖추어져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관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필수”라며,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산 다움병원 인권·치료 사례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금정구 부구청장과 함께 다움병원을 찾아 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회복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운영을 통해 퇴원 후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체적 제한 최소화 –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고,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2회 산책을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 프로그램 –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원 환자의 신체활동과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 동료지원팀 –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전체 직원의 10%)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입원 환자의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방문 일정·대상 – 2026‑07‑21 울산·부산 보건소·병원 방문, 이형훈 제2차관 주도
• 다움병원 지정 근거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준
• 구체적 지원 내용 – 매일 2회 산책, 부산문화재단 연계 미술 프로그램, 동료지원팀(12명, 10%) 운영 등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