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2024년 지역사회 변화 3가지

보건복지부가 2026-07-0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2024년 지역사회 변화 3가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통합돌봄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한국의 통합돌봄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핵심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첫 번째 발제는 남현주 가천대 교수가 ‘돌봄기본권 시대의 통합돌봄: 국제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돌봄을 사회권으로 재정립하는 국제적 흐름(패러다임) 전환과 유럽연합(EU)·독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개혁 동향을 짚고,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방향을 제언한다.
• 두 번째 발제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통합돌봄의 현재, 가야 할 길의 조망’을 주제로,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부터 본사업 전국화에 이르는 추진 경과와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비스 재구조화, 지역격차 대응, 운영체계 고도화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전국 시행 100일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제1차 지역사회 통

배경과 의미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지방정부·연구기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통합돌봄, 2024년 지역사회 변화 3가지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