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발표 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09‑10(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발달장애인 28만 8천여 명(전체 장애인 11.0 %, ’25년 말 기준)과 그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자립 지원을 공적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포용·다양성 정책이 확대되고, 디지털 헬스케어·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돌봄 부담은 사회적 비용과 가족 스트레스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동시에 ‘돌봄 사회’ 전환을 요구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책임제 도입은 장애인 인권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진방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전략 및 추진 과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했습니다.

1.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 +12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3.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추가 확대(구체적인 증감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확대 계획을 포함)합니다.

4.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5. 직업·교육 연계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도구 제공,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합니다.

6.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7.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복지관이 연계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지원 내용과 시행 방식

아래 표는 주요 구분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건복지부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대 전략(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자립·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지원체계)
2. 11대 추진과제와 50개 세부과제 – 각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목표 수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양육지원 이용시간 확대(2026 년 1,200시간 → 2027 년 1,320시간)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증설 계획 – 정책 적용 시점과 규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