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9‑08)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공동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요금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109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자살위기 상황에서의 전화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이 지속돼 정신건강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자살률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흐름 속에서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이 어려워요’라는 국민 의견이 정책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수신자부담 전화이지만, 기존에는 112·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요금 미납 시 발신이 차단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통신사는 요금 연체 등으로 서비스가 정지돼도 109 연결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모든 국민(특히 자살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 지원 내용: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발신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연결 가능하도록 함
• 시행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통신사는 해당 번호에 대해 발신 차단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함
• 운영 현황: 109는 365일 24시간,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며, 이번 지정으로 기존 한계를 보완하게 됩니다.

지원 체계 표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접근성 확대 – 경제적 사정으로 전화가 차단된 사람도 즉시 109에 연결돼 조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2. 사회적 안전망 강화 – 112·119와 동일한 긴급통신 체계에 포함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3. 정책 연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신건강 상담·치료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제기된 국민 의견 – 정책 추진 배경이 된 구체적인 사례 확인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절차 – 법적 근거와 지정 기준 상세 내용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109 운영 근거와 법적 의무 조항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