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발표 개요
2026년 7월 14일(화)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현판식은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인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란?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성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고, OECD 2024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9%라는 최하위 격차율을 보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관련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 및 주요 과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조직 구성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 부단장 1명, 관계기관 인력으로 운영 |
| 공시시스템 구축 | 기업·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데이터를 수집·분석·공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 |
| AA 업무 이관 | 노사발전재단이 담당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를 기획단으로 실질 이관 |
| 전문기관 준비 |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인력·예산·운영 매뉴얼 등 기반 마련 |
| 로드맵 수립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 단계별 목표와 추진 일정 제시 |
기획단은 위 과제를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차례대로 수행할 예정이며, 공시시스템 구축과 기업 대상 제도 안내·홍보를 통해 제도 인프라를 조기에 정비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 및 정부 목표
- 2026년 하반기 – 공시시스템 시범 구축 및 파일럿 기업 선정, AA 업무 이관 절차 완료.
- 2027년 1분기 – 고용평등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 채용 및 교육, 중장기 로드맵 최종 확정.
- 2027년 2분기 – 전면적인 고용평등공시제 시행, 기업·공공기관 대상 의무 공시 시작.
정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아,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최하위 수준에서 2027년까지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제도 인프라 구축,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현판식 참석 인사: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의 발언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황: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건의 개정안 상세 내용 및 진행 일정.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로드맵: 2026~2027년 단계별 추진 일정과 주요 마일스톤.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753
맥락 짚기
성평등가족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