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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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026‑05‑20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정리했다.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포함한다.

주요 정책 내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였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정책별 구체적 내용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수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국가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과제 및 확인 사항

• 법·제도 정비 지속 – 위안부피해자법 및 관련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효과 검증 – 통합 대응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실효성 – 확대된 양육비 지원이 한부모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발표일: 2026‑05‑20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