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05-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약자보호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뛰었습니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하였다.
-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 【❶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26.3) :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ㅇ 또한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를 보급하고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추모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5-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