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성평등가족부가 2026-08-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관계부처 합동 □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 발생* /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경찰청): (’21)4,349→(’22)3,201→(’23)2,314→(’24)3,579→(’25)4,273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 10대․20대 등 저연령대 피해 집중 / 지원 피해자: (’18) 1,315명 → (’25) 10,637명(신규 54.9%, 지속 45.1%) ** 10·20대가...

핵심 내용

• 관계부처 합동 □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 발생* /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경찰청): (’21)4,349→(’22)3,201→(’23)2,314→(’24)3,579→(’25)4,273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 10대․20대 등 저연령대 피해 집중 / 지원 피해자: (’18) 1,315명 → (’25) 10,637명(신규 54.9%, 지속 45.1%) ** 10·20대가...

숫자와 현장 정보

•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7.6%(8,258명) 차지, 특히, 합성·편집 피해는 91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이래 168만 건 이상 삭제지원(‘18.4월 ~ ’26
• 연도별 삭제 불응률 : ‘22년(24.4%)→’23년(31
• 2%)→‘24년(24.7%)→’25년(28

배경과 의미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 발생*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경찰청): (’21)4,349→(’22)3,201→(’23)2,314→(’24)3,579→(’25)4,273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7.6%(8,258명) 차지, 특히, 합성·편집 피해는 91'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이래 168만 건 이상 삭제지원(‘18.4월 ~ ’26'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