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 개최

발표 개요

2026년 9월 16일(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부·국회 예정처·OECD·호주 등 관련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성인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방정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정부 재정개혁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예산은 재정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형평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이었으나, 2027년 정부안 기준으로는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 8,78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성별 균형’이 국가 재정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향후 과제와 국제 비교

포럼에서는 OECD와 호주 등 선진국의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1) 예산 영향 분석의 정량화 모델 고도화, (2)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3) 성별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성별 영향 예측 모델을 구축하면 정책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강조되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포럼 개최 일시·장소: 2026‑09‑16(수)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2. 참여 기관 및 인물: 성평등가족부·기획예산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민경 장관·박홍근 장관·김종숙 원장 등
3. 성인지예산 규모 변화: 2010년 7조 3,144억원 → 2027년 26조 8,789억원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