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자! 3개월간 국민 의견 받는다

2026년 9월 1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 및 불법촬영물·불법사이트 제보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9월 16일(수)부터 12월 31일(목)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 개설된 두 개 안건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책 의견 수렴 안내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생각함’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안건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 정책 제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처벌·제재 강화 등 정책·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제보 접수: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불법사이트·유포채널을 URL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주요 영상물 종류, 운영 방식, 우회 주소 등)을 제출하면 신속히 확인·조치됩니다.

접수된 의견과 제보는 성평등가족부가 검토하여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노출·사회적 낙인 등 2차 피해를 겪으며, 기존 법·제도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0일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의견 수렴·제보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제보 방법 및 유의사항

1. 제보 경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불법사이트 및 유포채널 제보 접수” 선택
2. 제출 내용:
3. 불법사이트 주소(URL)
4. 주로 유통되는 영상물 종류(예: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5. 사이트 운영 방식·우회 주소 홍보 여부 등 확인 가능한 구체 정보
6. 주의사항: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첨부하지 말고, 가능한 한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정보는 내용 확인 후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및 관련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인 조치에 활용됩니다.

확인할 내용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8월 20일 발표) – 이번 의견 수렴·제보가 연결되는 정책적 배경
2. 국민생각함 안건 상세 안내 – 정책 제안과 제보 접수 각각의 입력 양식 및 제출 절차
3. 제보 시 제공하면 좋은 정보 – URL 외에 “주요 영상물 종류”, “우회 주소 홍보글 여부” 등 구체적인 확인 포인트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