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발표 개요

2026년 9월 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추가 채널로 활용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배경과 의미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우편으로, 2020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고지되어 왔으며, 매년 약 650만 건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주 등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 열람률은 2022년 31%에서 2025년 49%로 상승했지만, 고지 메시지를 스팸·피싱으로 오인해 열람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지 채널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사이버 사기의 위험이 커지는 현 시점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고지 서비스 내용

• 채널 추가: ‘국민비서’(회원 1,820만 명)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직접 선택·신청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연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시스템과 국민비서 인프라는 ESB 방식으로 연계돼 발송·수신 확인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 보안 강화: 민감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지표

기대 효과 및 안전성

‘국민비서’는 기존 메신저보다 스팸·피싱 인식률이 낮아, 고지 메시지의 실제 열람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실시간 발송·수신 확인이 가능해, 주민이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ESB 연계와 암호화 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고지 대상 및 연간 발송 건수 – 연간 약 650만 건이 발송된다는 구체적 수치
2. 국민비서 회원 규모 – 1,820만 명이라는 신뢰도 높은 이용자 기반
3. 시행 일정 – 2026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구체적 시점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