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전남 영광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해 신속지원

성평등가족부가 2026-06-25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 전남 영광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해 신속지원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6월 23일(화)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지난 6월 15일에 언론을 통해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신속하게 피해자로 확정하게 되었다.
• 해당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1인당 월 783천원, 최대 6개월간 지원)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의료비,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1차 1명, 2차 2명, 3차 1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되어 구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86명이 확정되었다

배경과 의미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1차 1명, 2차 2명, 3차 1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되어 구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