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행사 개요

2026년 8월 27일,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차장)과 공동으로 8월 28일(금)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스토킹·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형사·민사 절차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친밀관계 살인·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강화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정책·제도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흐름을 반영하여,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빈틈을 메우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망을 제공하려는 의미가 큽니다.

주요 발표 내용

• 주제 발표: 한민경 교수(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친밀관계 살인 현황, 교제폭력 유형의 특성,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 기관별 발표: 성평등가족부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이 주재하여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법원 관계자가 각각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종합 토의: 전체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적 난관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참여 기관 및 역할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발표일 – 2024년 7월 13일에 발표된 정책 내용
2. 세미나 진행 순서 – 전문가 주제 발표 → 기관별 발표 → 종합 토의
3. 참석 기관 명단 –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외에 법원,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