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발표 개요

2026년 6월 2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6월 8일(월)부터 9일(화)까지 진행된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제재 현황

심의위원회에서는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을 포함한 세 가지 유형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 대상 중 가장 큰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4,500만원에 달합니다.

제재 유형별 상세

• 출국금지(120건): 해외 여행·거주가 제한되어 채무 이행 압박을 강화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41건): 일상 생활에서의 이동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합니다.
• 명단공개(23건):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사회적 감시와 예방 효과를 기대합니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6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는 2021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의결된 제재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566건)보다 154건(27.2 %) 증가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디지털 행정·데이터 기반 관리가 정교해진 현시점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사회적 책임 강화: 양육비는 자녀 복지와 직결된 기본 권리이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가정 내 성평등과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술적 활용: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면허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과 연동된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정책 개선 기반: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제언 이슈페이퍼”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제재 건수 변화 추이 – 2021년 도입 이후 연도별·기간별 제재 건수 증감 그래프
2. 채무액 규모 – 평균·최대 채무액과 대상자별 채무 분포 상세표
3. 이슈페이퍼 진행 상황 – 현재 진행 중인 개선방안 제언 내용 및 향후 일정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