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보도 원칙 논의하다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포럼 개최

포럼 개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06‑17에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6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앞두고, 언론계와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사건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성평등 사회 인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SNS가 보도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보도 권고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언론이 책임감 있게 보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큽니다.

주요 발표·토론 내용

1. 이자연(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발표 –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피해자 신원 보호, 사건 전개 과정의 과도한 상세화 방지,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2. 한희정(국민대학교) 발표 – 문제적 성폭력 사건보도 사례를 분석하고,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건 보도 시 ‘피해자 중심 서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예방 메시지 삽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종합토론 – 좌장 황정임 연구원이 진행하며, 강희(경인일보 논설위원), 김은지(시사인 기자), 김지경(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토론에서는 현재 보도 관행의 문제점, 권고기준 적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 그리고 향후 언론 교육·감시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피해자 2차 피해 최소화 : 권고기준 적용으로 신원 보호와 과도한 상세 보도가 억제되어,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보도 가이드라인이 명문화되면, 언론사는 자체 검증 절차를 마련하게 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 성평등 인식 제고 : 사건 보도가 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연계 : 향후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법제화되면, 교육기관·언론인 협회·시민단체와의 연계 교육·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이자연(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의 발표 자료 – 권고기준 필요성 및 주요 내용
2. 한희정 교수의 사례 분석 – 문제적 성폭력 보도 사례와 개선 제언
3. 종합토론 참여자 명단 – 강희(경인일보), 김은지(시사인), 김지경(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