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가 2026-03-3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법 제정은 청소년계와 성평등가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숙원 과제로,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 법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3-3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