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2026‑07‑14 발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2026년 7월 14일,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전국 12개 지역의 청년·학부모·법조인·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숙의토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의견은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24명 중 58.3%가 해당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는 기존 촉법소년 연령(만 14세) 유지 의견(31.7%)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연령 하향 조정과 소년사법 체계 전반 개선

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예방 프로그램 확대 – 학교·지역사회 연계 예방 교육을 2027년까지 전 국·공립 초·중·고에 확대 시행
2. 교정·교화 체계 강화 – 기존 소년보호시설의 교육·심리 상담 인력을 20% 증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3. 법적 절차 간소화 –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형사 절차에 연계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

이러한 조치는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이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연령 하향이 실현될 경우, 현재 촉법소년으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중 약 2,300명(2025년 통계 기준)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해져 재범률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로는

• 연령 하향 적용 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적용 매뉴얼 제작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정책 시행 후 3년 차에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하는 사후 평가 제도 도입

확인 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구체 일정(2026‑05‑01 ~ 2026‑06‑30) 및 참여 인원
2. 연령 하향 적용 대상 범죄 유형(강력·중대·반복) 상세 정의
3.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지원 기간(2027‑2029년)

※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