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자료: 성평등가족부 · 편집: 브리핑웨이브

성평등가족부가 2026-04-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숙의공론조사 :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 ㅇ 시민참여단의 모집은 성인의 경우 성별·연령·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선정 예정으로,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4월 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구성하게 된다.
전화면접조사 발신번호 : 02-3775-1493~8 / 02-786-0204~7 / 02-782~4-3009 등 ㅇ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모집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비수도권 참여자는 4.18.(토) 오송에서, 수도권 참여자는 4.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제도·현황 등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기타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분임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토론 참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