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배경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회의 구성과 주요 논의 사항

2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및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약 2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과 공론화 과정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된 쟁점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인할 점과 참고 자료

이번 보도자료는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것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발표일은 2026년 3월 20일입니다. 이 자료는 기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브리핑입니다.

향후 진행 방향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회의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운영과 공론화 과정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