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2026-03-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2차 회의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8일 열린 ‘제1차 공개 포럼’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 운영 등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시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약 2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며, 4월 중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회씩 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더 살펴볼 내용
시민참여단은 협의체 법·제도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자료와 전문가 강의 등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3-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