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2026-04-1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또래상담자)·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며, ㅇ 18일(토)은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OCC오송컨벤션센터...
- 이날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협의체에서 제작한 학습 영상과, 미리 배포된 숙의자료집을 사전에 학습한 후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분임
-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에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더 살펴볼 내용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를 실시한다.
18일은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가, 19일은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1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