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배경 및 목적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정책 논의를 위한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토론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현행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가능성을 폭넓게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참여 구성 및 일정

숙의토론회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또래상담자), 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 4월 18일(토) –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충청북도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 4월 19일(일) –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별도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토론회 진행 방식

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된 숙의자료집과 협의체가 제작한 학습 영상을 통해 기본 내용을 학습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직 가정법원 판사가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4월 18일에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가, 4월 19일에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이후 분임별 토의를 통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한다.

예상 효과 및 확인 사항

숙의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은 향후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정책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됨으로써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보다 포괄적인 고려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부 일정이나 결과 보고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원문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