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6월 말 기준 3천 억원 넘어

발표 개요

2026년 7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3천 억 원 돌파”라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적 이행금액 현황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주요 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는 2021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금액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핵심 정책 및 지원 연락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대 정책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대 요인으로 세 가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생활비 문제를 완화합니다.
2. 전문 법률지원 확대 – 양육비 청구·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3. 제재조치 강화 –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 이행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동시에, 양육비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방법 및 사례집 안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현재까지 진행된 이행 지원 사례와 선지급 사례를 정리한 ‘양육비 이행 사례집’을 7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례집은 실제 한부모 가정이 겪은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양육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언제든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으로 전화해 법률지원, 제재조치 신청, 선지급제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할 때 특히 주목하면 좋은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세부 절차 –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
2. 전문 법률지원 확대 내용 – 지원 대상,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지원 기간
3.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집 발간 일정 및 주요 내용 – 발간 시기, 포함된 사례 유형, 활용 방법

위 항목들을 중심으로 원문을 살펴보시면,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제 활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