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시험·검사 분야 민관 협력 강화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시험·검사 분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 협의체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제2기 협의체의 구성·역할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배경 및 목표

제1기 협의체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운영됐으며, 38개 기관이 참여해 시험·검사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 혁신을 모색했다. 제2기 협의체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참여 기관은 1기 대비 44개소로 확대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협의체 회의에서는 1기에서 도출된 전자성적서 시스템 구축 방안과 대표자 교육 위임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 기관이 시험·검사 현장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불필요한 절차 등 ‘숨은 규제’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2년간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6개 분과별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
- 제도 실효성 검증 및 자문 제공
- 시험·검사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험·검사 절차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의미와 확인 포인트

민관 협력 확대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전자성적서 시스템 구축 현황, 교육 위임의 구체적 내용, 6개 분과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은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