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07‑10,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신설 – 해외 수출 시 영문 증명이 필요했으나 발급 근거가 없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식품을 해외에 직접 수출할 때도 정식 영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업종 간 변경신고 규정 도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업종을 동일 장소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재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합리화 – 검사 대상 품목과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춥니다.
4. 소비기한 포함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제도 지원 – 소비기한이 표시된 QR코드를 식품 라벨에 부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인증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신설·운영하여, 인증 절차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기대 효과

시행 일정 및 지원 방안

• 입법예고 기간: 2026‑07‑10부터 30일간(2026‑08‑09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행 시점: 개정령안이 국회 통과 후 2027‑01‑0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푸드 QR 라벨 부착 의무는 2027‑06‑0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서류 발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푸드 QR 라벨 디자인 가이드 제공, 업종 전환 절차 안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체 텍스트 – 구체적인 조문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 온라인 의견 접수 페이지와 제출 기한(2026‑08‑09) 안내.
3. 푸드 QR 라벨 가이드라인 – 바코드 형식, 소비기한 표기 방법, 적용 대상 식품 목록 등 실무 지침.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