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업계와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 공유...비관세장벽 해소 방안 논의

발표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09‑21에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를 통한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국식품산업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의 후속조치로, 기업이 실제 수출·수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는 안전 규제와 디지털 인증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소비국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복잡한 통관 절차와 위생 요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협력문서는 규제 완화와 전자증명 도입을 통해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우리 식품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협력 내용

식약처는 8월 중국 해관총서와 다음 3건의 협력문서를 체결했습니다.

1.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등록 –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진입하도록 공식 명단에 등록하는 제도.
2.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 기존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함.
3.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 – 전자문서 기반 인증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협력 내용 요약표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식품기업은 규제·통관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수산물 전자증명으로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은 기존에 국내 판매용과 수출용을 별도 생산해야 했던 비용 부담이 해소되어, 동일 라인에서 생산·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향후 과제로는 협력문서 적용 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위생·품질 기준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증명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협력문서 3건의 구체적 내용 – 명단등록 절차, 라면 위생요건 상세 기준, 수산물 전자증명 운영 방식.
2. 간담회에서 청취된 기업 애로사항 – 수출 서류 준비, 현지 인증 비용, 물류·통관 지연 사례.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후 지원 계획 – 추가 협력 분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일정, 담당 부서 연락처.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