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29 발표 – ‘셜록홈즈’ 발족 및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7월 29일,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식품·의약·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셜록홈즈’ 연구모임 소개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과 지방청 특사경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형사사법 제도 학습, 신종 범죄 동향 파악, 우수 수사 사례 공유 등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 인원은 본부 28명, 지방청 15명 등 총 43명의 특사경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식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2025년 3월 시행) 등 14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 주요 내용
세미나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참석 특사경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은 다음과 같은 실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연구모임 명 | ‘셜록홈즈’ 발족 (참여 인원 50여 명) |
| 세미나 일시·장소 | 2026‑07‑28, 오송컨벤션센터 |
| 주요 발표 |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범죄수익환수 사례 및 현장 애로사항 |
특히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와 범죄수익환수 사례 발표를 통해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경험과 어려움을 직접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2025년 수사한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셜록홈즈’는 정기적인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신 범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현장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설립 연도와 현재 특사경 지정 인원(2026년 본부 28명, 지방청 15명)
- 14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 범위와 2025년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 송치 실적
- ‘셜록홈즈’ 발족 배경 및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 구체 일정(2026‑07‑28, 오송컨벤션센터)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501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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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