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07‑28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공식화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32회 국무회의(2026‑07‑28)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4일(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배경 및 목적

한옥체험업은 기존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해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이 부재해 가격표시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구체적인 법제화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5일)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시정명령에 머물던 제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 일정

• 대상 업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시행 일자: 2026‑08‑04(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 제재 적용 방식: 1차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5일, 재발 시 가중 처벌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일반·생활 숙박업에도 적용을 시작했으며,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계획입니다. 현재(7월 28일 기준) 두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확대 적용 계획

정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점으로, 관광·숙박 분야 외에도 교통·식품 서비스 전반에 걸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택시 요금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영업정지 적용 검토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에 가격표시·준수 의무 도입
3. 추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관광·서비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보도자료 원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10
2.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자료 – 2026‑02‑25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자료
3. 택시발전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황 – 2026‑07‑28 현재 규제·법제심사 진행 상황

위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공식 자료이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