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학·4과학원, 2026 연구개발 제도 개선

발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09‑18(금) 광화문 KT West 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19개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행정제도개선안’)의 핵심 내용과 현장 의견 청취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바이오·친환경 기술 등 첨단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도전적·혁신적 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 체계 개편은 대학·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회·기술적 흐름에 발맞추어 ‘행정제도개선안’으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국가 R&D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소속 19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산학협력단장 등 총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담당 부처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제도개선안 핵심 4가지

1.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 기존 성과 위주의 평가에서 ‘도전·혁신’ 요소를 가중점으로 전환하여 위험도가 높은 첨단 과제에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2.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 연구 인력의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한 차등 배분 모델을 도입해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고, 연구자 간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 현재 대학·연구기관마다 상이한 정산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심의·의결 내용)
• 간담회에 참석한 19개 대학 및 4대 과학기술원 명단
• 행정제도개선안의 구체적 시행 일정 및 향후 규정 개정 계획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