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
지식재산처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지식재산처, 의로운 시민,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더하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무료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복잡한 심판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간 국선대리인 선임
- 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었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대상범위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특허권 등의 무효∙취소∙정정심판 등이 모두 해당되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지식재산처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