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2026년 6월 9일, 기획예산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포함한 청년 안정·자립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청년들의 결혼·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합계출산율이 2025년 0.80, 2026년 1분기 0.95로 소폭 회복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지만, 10년 전 대비 30대 미혼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남성은 44.2%에서 62%로, 여성은 28.1%에서 44%로 증가했으며,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율도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혼인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미혼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감소하는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을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세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선합니다.

1) 주거 지원

• 청년 전용 임대주택 확대: 연간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월세 30% 이하로 책정합니다.
• 주택 구입 금융지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무보증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 이자 일부를 세액공제합니다.

2) 자산 형성 지원

• 청년 저축·투자 장려: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 연 300만 원까지 저축액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주식·펀드 투자 보조금: 첫 투자액 500만 원까지 20%를 정부가 매칭 지원합니다.

3) 세제 혜택

• 혼인·출산 세액공제 확대: 혼인신고 후 5년간 소득세 기본공제를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양육비 세액공제 비율을 10%p 상향합니다.
• 주거·자산 관련 지방세 감면: 청년·신혼부부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기대 효과 및 시행 일정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위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전 단계가 완전 가동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거 지원은 2026년 4분기부터 신규 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금융지원은 2027년 1분기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산·세제 혜택은 2026년 7월부터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적용되며,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혼인신고 지연 비율이 2028년까지 15% 이하로 회귀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에 근접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회의록 – 회의 진행 절차와 참석 부처·기관 명단
2.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상세 내용 – 각 정책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조건
3. 청년 주거·자산·세제 지원 시행 일정표 – 연도·분기별 시행 단계와 신청 방법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