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

기획예산처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요구하였다.

핵심 내용

• 경찰청, 노동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보훈부, 유산청,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방미통위,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재경부, 해경청, 행안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금년에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 ➊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하였고, ➋국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확대(300→600여명)하면서 최초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 또한 ➌제안 검토 및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16명→40명)하면서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하였으며, ➍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080건으로 전년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9배 증가, 예산요구액은 3,813억원으로 전년대비 12

배경과 의미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본격 시행한 지출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6.30일 기한) 발굴 및 접수되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신청이나 접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