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TF 2차 회의, 5과제 현황 점검
회의 개요
2026년 6월 19일(금)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5월 7일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선정된 5개 정상화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과제 및 진행 상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부정수급 사례 적발 현황, 예방 매뉴얼 개정 여부 |
|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 미정산·미징수 금액 규모, 관리 체계 강화 방안 |
|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 기금 설립 법안 진행 상황, 기금 운용 기준 |
| R&D 투자 정상화 | 투자 회복률, 기업 신뢰도 조사 결과 |
|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 미수령 금액 규모, 지급 절차 개선 방안 |
참석자
- 팀장: 임기근 차관
- 간사: 기조실장
- 내부위원: 국고보조금단장, 예산총괄과장, 발행관리과장
- 외부위원: 김현아 본부장(조세재정연구원), 하태원 교수(부산대학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임효창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신윤성 박사(산업연구원)
추진 전략 및 입법 계획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각 과제별 담당 부서는 월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대 효과
- 부정수급 차단: 부정 사례 30% 이상 감소 기대
- 재정 투명성 강화: 미정산·미징수 금액 10% 감축 목표
- 신고 문화 활성화: 공익신고 건수 2배 증가 전망
- R&D 투자 회복: 2025년 대비 2027년 투자액 15% 증가 목표
- 복권 당첨금 지급 효율화: 미수령 금액 5천만원 이하로 축소
확인할 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익신고장려기금 설립을 위한 법률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을 점검합니다.
- R&D 투자 정상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추적합니다.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