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2026‑07‑02 발표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소식

2026년 7월 2일(목), 기획예산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주요 논의 내용

1)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성

참석자들은 기존의 사후지원·신청주의 중심 복지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예방·발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unanimous하게 동의했습니다. 예방 차원의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기반 발굴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2)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지속되는 임금격차와 고용 안정성 차이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금 투명성 강화,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조성, 그리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대표 의견

•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순으로 정부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는 강화되는 구조가 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현재 지원 체계가 한계기업을 연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 설계 시 사업 목적·재원·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납세자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복지사업의 재원 출처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수”라며,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안된 정책 개선 방향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이번 분과회의는 2026년 하반기까지 제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2027년 초에 국회와 협의해 입법·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위원회가 담당하는 장기 정책 수립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의 구체적 일정 및 참석자 명단 – 회의 진행 흐름과 주요 발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내용 – 정책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