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2026년 7월 20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계 의견 청취”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은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최초 대면이며, 노동계의 구체적인 요구를 직접 듣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면담 개요

• 일시·장소: 2026년 7월 20일(월), 한국노총 사무실
• 참석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강석윤·최미라·김현진 상임부위원장(각 1명)
• 목적: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

노동계 주요 건의 내용

김동명 위원장은 위 표에 정리된 내용 외에도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 경력인정 고려,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며,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 분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돌봄사업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강화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기획예산처 입장

박홍근 장관은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AI 산업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며, 노동자 처우개선 등은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기획예산처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노동계뿐 아니라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확대
2. 돌봄·장기요양 분야의 경력인정 및 대체 인력 지원 정책 구체화
3. 건강·고용보험의 국고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4.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피드백 체계 강화
를 차례로 추진하여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실감할 수 있는 투자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면담 참석자 명단 – 김동명 위원장, 강석윤·최미라·김현진 상임부위원장 등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내용(4월 발표)
3. 원문 URL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403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