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08-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획예산처는 2026.8.26.(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핵심 내용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 이번 회의에서는 총 4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❶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국토부)은 별내역과 진접선(별내별가람역)을 연결(L=3.437km)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 ❷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국토부)은 울산 남구 무거동 ~ 신정동 구간에 문수로 대체 우회도로(L=2.61km, 4차로)를 신설하여, 차량 증가 및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문수로의 주요
• ❸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사업(노동부)은 전북 익산시에 치료 및 재활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급 산업재해 전담 병원을 건립하여 산재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❹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농식품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3년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조사한다

배경과 의미

❹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농식품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3년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조사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