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3천톤급 해경 경비함정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한다.

기획예산처, 2026‑09‑21 해양경찰 현장 방문 및 ‘27년 예산안 점검 발표

2026년 9월 21일(월), 기획예산처는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 인천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해양경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서해 경비전력 운용 현황과 2027년(‘27년) 예산안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해양주권 수호 및 불법 외국어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양안전·주권 강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제 해양 환경이 급변하면서 불법 어업·외국어선 침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는 항만·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외부 선박의 접근이 빈번하고, 해양교통량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재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해양경찰 역량을 사전 예방·신속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처가 ‘27년 예산에 반영한 지원 방안은, 해양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법 선박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방문 주요 내용

• 방문 일시·장소: 2026년 9월 21일, 인천 서해5도특별경비단(인천항 인근) 및 인근 해양경찰 기지
• 참여 기관: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광역시 해양안전 담당 부서
• 점검 대상: 현재 서해 지역 경비전력(함정·항공기·해양감시시스템) 운용 현황,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예산 규모·사업명 등)
• 논의 결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장비 현대화, 불법 외국어선 실시간 추적·통제 체계 구축, 인력·교육 확대 등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

주요 점검 사항

향후 추진 계획 및 시행 방식

기획예산처는 확인된 현황을 바탕으로 2027년 예산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첫째, 최신 레이더·통신 장비를 2027년 2분기까지 전면 교체하고, AI 기반 선박 식별 시스템을 2027년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둘째, 불법 외국어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간 200시간 이상의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매뉴얼을 전수합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주권 의식을 고취합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감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는 국회·감사원에 정기 보고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조직·임무와 현재 배치 현황 – 현장 방문 시 확인된 구체적인 함정·인력 구성.
2. 2027년 예산안 주요 사업 상세 내용 – 예산액, 사업명,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
3. 현장 방문 사진·영상 자료 – 방문 현장의 분위기와 점검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 출처: 기획예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