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가 2026-10-2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1.

요건별 판단지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시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음.

(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단위는 시‧군‧구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함.
• 정의로운전환특구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예상) 여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발생(예상) 여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정 필요성 여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3항에 따라 위임된 사

(참고)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전환의 토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행정예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